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2020년 10월 12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.
○ 행안부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의 시·군·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(Web)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사업*을 추진 중이다.
* 사용자 혼란 및 일괄 구축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
|
▸1단계 : 웹 기반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,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등 차세대 기반 구축 ▸2·3단계 : 터치스크린 민원처리 방식 도입 등 주민 편의성 및 서비스 안정성 강화 |
○ 당초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시스템 이용률이 적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⋅초본의 온라인 발급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.
○ 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.
□ 행안부는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미흡한 내역을 보완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에 필요한 전환작업을 재추진한다.
□ 이에 한글날 연휴기간 전·후인 10월 8일(목) 18시부터 10월 12일(월) 06시까지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⋅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.
|
|
< 서비스 중단 개요 > |
|
|
|
|
|
|
◈ 중단 기간 : 10. 8.(목) 18:00 ~ 10. 12.(월) 06:00 * 10.9. ~ 10.11. 3일은 한글날 포함한 연휴기간 ◈ 중단 서비스 목록 -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발급⋅조회 서비스 27종 -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-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- 행정ㆍ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|
||
□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질없는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하고, 한글날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□ 덧붙여, 무인발급기를 비롯해 주민등록 관련 발급⋅조회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주민등록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길 당부했다.
서비스 중단 안내 (온라인 및 관공서 부착용)
|
참고2 |
|
정부24에서 중단되는 서비스 목록(27종) |
|
번호 |
서비스 명 |
비고 |
|
1 |
주민등록표 등본교부 |
|
|
2 |
주민등록표 초본교부 |
|
|
3 |
영문 주민등록표 등본 |
|
|
4 |
영문 주민등록표 초본 |
|
|
5 |
주민등록 전입(국외이주, 재등록)신고서 |
|
|
6 |
주민등록 정정(말소)신고 |
|
|
7 |
주민등록증 분실신고(철회) |
|
|
8 |
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(취소)신청 |
|
|
9 |
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확인 |
|
|
10 |
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내역확인 |
|
|
11 |
주민등록 재등록신고 |
|
|
12 |
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|
|
|
13 |
해외체류신고 |
|
|
14 |
해외체류신고철회 |
|
|
15 |
주민등록증 진위확인/잠김해제 |
|
|
16 |
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|
|
|
17 |
국외이주신고 |
|
|
18 |
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 |
|
|
19 |
세대주확인 |
|
|
20 |
전입신고 |
|
|
21 |
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/열람 |
|
|
22 |
주민등록증 진위확인 |
|
|
23 |
주민등록증 발급상황조회 |
|
|
24 |
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|
|
|
25 |
주민등록표 열람 |
|
|
26 |
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(세대별) |
|
|
27 |
자녀확인 |
|
|
참고3 |
|
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|
□ 추진배경
○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따라 사회‧기술‧행정 환경변화로 주민생활 편익증진,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
○ 국가·지방·공공기관의 각종 시스템과 연계*되는 디지털정부 기반체계이나, 최초 구축(’98년)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최신 정보 환경으로 전환 필요
* 국가⋅공공기관(정부24, 출입국관리, 여권, 건강보험, 국세정보 등), 자치단체(새올, 무인민원발급기 등) 직간접연계를 모두 포함하여 159개 기관, 300개 시스템에 주민등록 정보 제공중
|
|
< 주민등록 정보화 추진 경과 > |
|
|
|
|
|
||
|
ㅇ 주민등록 전산화 시범사업 추진 ㅇ 중앙 주민등록정보시스템(종합 데이터베이스) 구축 ㅇ 통합(읍면동→시군구)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ㅇ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|
: ‘84. 4월 : ‘98. 12월 : ‘03. 9월 : ‘18. 5월∼12월 |
||
□ 사업개요
○ 추진일정 : '19 ~ '23 (3단계로 추진, 국비·지방비 매칭) * 2020.10.12. 개통
※ (‘19∼20) 차세대 기반 구축 → (‘20∼21) 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→ (‘23) 재해복구(DR) 등 안정화
○ 사업예산 : 총 규모 274억원 (국비 131억, 지방비 143억)
□ 주요 추진내용
○ (주민행정 효율화) 229개 시·군·구에 분산된 주민등록 정보를 중앙에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및 Web 기반 전환으로 첨단기술 적용 용이
※ 주민번호에 지역번호 제거로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,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 확대
○ (대국민 행정편의) 전자서식, 터치스크린 등을 도입하여 디지털로 민원 처리 등 주민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주민행정 기반 마련
○ (서비스 안정성) 정보의 민감성,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해⋅재난시에도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
□ 향후계획
○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통에 따른 안정화 : ’20. 10. 12 ~ 30 (3주간)
○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 : ’20.9월 ~ ‘21.6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