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중 눈먼 돈은 얼마가 되려나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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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연구개발(R&D) 투자 27조원,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|
□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(R&D) 예산을 올해 24.2조원 보다 12.3% 증액한 27.2조원으로 편성하였다.
* R&D 예산(조원) : (‘17) 19.5 (‘18) 19.7 (‘19) 20.5 (‘20) 24.2 (‘21) 27.2
ㅇ 연구개발(R&D) 예산 증가율은 ‘20년 18.0%, ’21년 12.3%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.
* R&D 예산 증가율(%) : (‘17) 1.9 (’18) 1.1 (‘19) 4.4 (’20) 18.0 (‘21) 12.3
ㅇ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(R&D)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*(Game Changer)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.
*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
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, 사람, 제품, 서비스 등
□ 확대된 연구개발(R&D) 예산은 한국판 뉴딜, 감염병, 소부장, 빅3, 기초원천R&D,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.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.
ㅇ 6개 분야*에는 ‘선택과 집중’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(R&D) 예산의 70% 수준이 집중되고, ‘20년 보다 20.1% 확대 편성된다.
* 6개 분야 R&D 예산 : (‘20) 11.0조원 → (’21) 13.2조원 <+20.1%>
□ 우선,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.9조원이 투자된다.
① (디지털 뉴딜 : 1.1조원) 인공지능, 5세대(5G) 이동통신*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,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, 사회간접자본(SOC) 디지털화** 등을 지원한다.
*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(193→347억), 6G 핵심기술개발(172억, 신규)
**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(62억) 등
② (그린 뉴딜 : 0.8조원) 녹색도시 기반* 구축,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,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.
*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(115억), 상하수도 혁신기술(305억) 등
□ 코로나19, 신․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.2조원이 편성되었다.
ㅇ 코로나19 치료제․백신 개발 투자*를 강화하고,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**을 지원한다.
* 치료제 임상지원(10개 후보물질, 627억원), 백신 임상지원(12개 후보물질 687억원)
** 출연연 2개소(KAIST, 안전연),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(BL3, ABSL3 각각 1개소)
□ 소재․부품․장비(2.2조원)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(GVC) 재편 등에 대응하여 대일(對日) 100대 품목을 대(對)세계 338개로 확대․관리한다.
* 소부장 R&D 예산 : (‘20) 1.7조원 → (’21) 2.2조원 <+25.0%>
ㅇ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(’20년 148억원 → ‘21년 611억원)은
이어달리기*․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.
* 초박막 메타렌즈 : 과기정통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
□ 빅3(바이오헬스, 미래차, 시스템반도체)에는 2.3조원을 지원한다.
① (바이오헬스 : 1.7조원) 신약․의료기기 전주기 지원*을 위해
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, 규제과학** 투자를 강화한다.
* 국가신약개발 452억원(신규, 과기부․복지부․산업부, 총사업비 2.2조원(’21~‘30년))
** 의약품,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, 유효성, 품질 및 성능을
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,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
② (미래차 : 0.4조원) ‘27년 완전자율차(LV4) 상용화를 위한 기술*
및 전기․수소차 배터리 시스템,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.
* (Lv1) Feet Off → (Lv2, 현단계) Hands Off → (Lv3) Eyes Off → (Lv4) Minds Off
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(884억원, 신규, 과기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경찰청) 등
③ (시스템반도체 : 0.3조원)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→
제품화까지 지원*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.
*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(과기부, 산업부) (‘20) 891 → (’21) 1,223억원
□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&D에는 7.3조원 투자한다.
ㅇ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*를 확대하고, 기초과학
연구원 운영**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.
*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: (’20) 2조 278억원 → (’21) 2조 3,484억원
**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: (’20) 2,237억원 → (’21) 2,483억원
□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.3조원을 편성하였다.
ㅇ 인공지능․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(ICT)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*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,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.
* 해외석학 초빙,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강화(8→10개소) 등
□ 큰 폭으로 증가한 R&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.
①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
융합 R&D에 대한 지원을 1.2조원에서 1.8조원으로 확대한다.
*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(예타) : (‘20) 932 → (‘21안) 1,864억원
(복지부(임상 등) + 산업부(사업화) + 과기정통부(기초원천) + 식약처(인·허가 지원))
②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
역할(R&R)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․사업 개편을 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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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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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경제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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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자체 공급망 확보 등 전세계적으로 GVC 내재화 추세 강화 |
ㅇ 미중 무역분쟁, 한일 부품소재 갈등 등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
강화되는 가운데 자국내 기술개발 및 생산기지 구축 가속화
ㅇ 특히,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
글로벌 밸류체인(GVC) 생산방식이 크게 위축․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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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등 디지털 기술 주도권 획득 필요 |
ㅇ 인공지능(AI),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되는
가운데 ICT 등 디지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
ㅇ 우리의 경우 ICT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
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투자하여 당면 경제위기 극복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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３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환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|
ㅇ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(‘21~) 도래로 에너지․산업 등에서
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위한 전세계적 노력 강화
* ‘21년부터 파리협정 체제 시작으로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 부여
ㅇ 우리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따라 산업구조․생활
방식 등을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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４ 코로나를 계기로 디지털․비대면 경제 등 새로운 기회 등장 |
ㅇ 코로나가 소비․교육 등 생활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함에
따라 디지털․비대면 위주로 경제․산업구조 재편 가속화 예상
ㅇ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보건, 방역 시스템에
대한 수요 급증 및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의 중요성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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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R&D 분야 투자방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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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(전체 R&D) ‘20년 24.2조원 ⇨ ‘21년 27.2조원 (+12.3%) |
ㅇ ‘21년 R&D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미래 성장동력
확보를 위해 12.3%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증가세 유지
* 증가율(전년대비) : (‘17) 1.9% (’18) 1.1% (‘19) 4.4% (’20) 18.0% (‘21) 12.3%
※ GDP 대비 정부 R&D 투자 비중*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
* 국가별 비중(%, OECD, '18년) : (中) 0.43 (日) 0.48 (EU) 0.59 (美) 0.65 (韓) 0.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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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(중점투자 분야) 한국판 뉴딜 등 6개 분야에 13.2조원 투자 |
ㅇ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위해 한국판 뉴딜, 감염병 대응, 소부장,
BIG3, 기초R&D, 인재양성 등의 6개 분야에 13.2조원 투자
* 한국판 뉴딜 : 디지털 뉴딜, 그린뉴딜 / BIG3 :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헬스
ㅇ 선택과 집중을 위해 6개 분야에는 주요 R&D의 70% 수준을
투자하고, ‘20년 대비 20.1% 확대 편성(’20년 11.0 → ‘21년 13.2조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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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억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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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주요 내용 |
‘20년 예산(A) |
'21년 정부안(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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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한국판 |
디지털뉴딜 |
ㆍ전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AI 등 기술 고도화 |
5,225 |
10,8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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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뉴딜 |
ㆍ저탄소에너지 등 녹색산업 기술 R&D 투자 |
4,279 |
7,7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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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감염병 대응 |
ㆍ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개발 지원 및 연구 인프라 확충 |
(추경) 1,916 |
2,4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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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소재ㆍ부품ㆍ장비 |
ㆍ對日 100대 핵심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 ㆍ238개 품목을 추가하여 對세계 공급망 관리 철저 |
17,206 |
21,5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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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BIG3 |
시스템 반도체 |
ㆍ기술개발, 인프라, 인력양성 등 전주기 종합지원 |
2,488 |
2,8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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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차 |
ㆍ‘27년 완전자율차(LV4) 상용화 달성 지원 등 |
3,223 |
3,6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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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 헬스 |
ㆍ신약·의료기기 기초연구~임상 全주기 지원 |
11,491 |
16,8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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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기초․원천 R&D |
․연구자 주도 기초연구, 기초과학연구원(IBS) 지원, |
69,065 |
73,2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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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혁신 인재 |
․AI대학원 지원 강화,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설계 |
2,565 |
2,8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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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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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를 통한 혁신성장 견인(13.2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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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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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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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판뉴딜
및
감염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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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뉴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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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D.N.A.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선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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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투자로 新산업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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３ 디지털 관리시스템 개발 등 SOC 디지털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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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뉴딜 (0.8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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４ 도시·공간·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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５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확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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６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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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대응 (0.2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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７ 치료제‧백신 개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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８ 감염병 연구 인프라 확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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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력산업
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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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부품장비 (2.2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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９ 100대 품목 등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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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신소재 등 유망 新산업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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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반도체 (0.3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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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ㆍ공공 수요연계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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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부처간 협업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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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차 (0.4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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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ㆍ수소차ㆍ자율주행차로 미래차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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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연기관차 환경ㆍ안전규제 대응 기술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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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헬스 (1.7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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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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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양성 규제과학 데이터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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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 조성 : 기초원천R&D + 혁신인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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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초원천 R&D : 7.3조원 ]
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기반조성 거대공공 연구(우주+원자력) 강화 |
[ 혁신인재 : 0.3조원 ]
AIㆍSW 등 혁신분야별 고급인재 양성 지역인재 등 혁신인재 저변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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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분야별 추진 방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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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판 뉴딜 뒷받침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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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(디지털 뉴딜) 신기술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 선도 |
ㅇ (DNA 핵심기술) 빅데이터, 5G, 인공지능 등 디지털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강화
*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(193→347억), 6G 핵심기술개발(172억, 신규) 등
ㅇ (비대면 산업) 실감콘텐츠, 원격업무, 정보보안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핵심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
* 홀로그램 기술개발(226억),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(206억) 등
ㅇ (SOC 디지털화)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
*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(62억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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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(그린 뉴딜)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, 저탄소 에너지 보급 등 |
ㅇ (녹색도시 인프라) 에너지 공유형 커뮤니티 모델 개발, 생태복원,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통합 물관리 기술개발 지원
*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(115억),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(116억), 상하수도 혁신기술(305억) 등
ㅇ (저탄소 에너지) 신재생 에너지 高효율화, 그린 모빌리티 핵심기술 및 안전기준 마련 등 기술개발 가속화
*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(975억), 수소에너지 혁신기술(141억), 그린카 기술(225억) 등
ㅇ (녹산산업 혁신) 바이오 소재, 자원순환 등 유망녹색산업 육성 위한 R&D 지원, CO2 포집‧활용 등 청정 제조기술 개발
* 유망중소기업 육성(250억), CO2포집 활용기술 개발(214억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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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코로나19 및 신․변종 감염병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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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·백신 개발 지원 |
ㅇ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변종 가능성 등 감안해 이를 해결할
수 있는 근본적 해법인 치료제·백신개발 투자를 강화
* 치료제 임상지원(10개 후보물질, 627억원), 백신 임상지원(12개 후보물질 687억원)
ㅇ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·독성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, 유효성·안전성 검증 위한 임상 1~3상까지 全주기 지원(+1,707억원)
* 후보물질 발굴 319억원, 비임상 지원 74억원, 임상지원 1,314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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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신속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|
ㅇ 감염병 연구 및 치료제·백신 개발에 필요한 BL3를 포함한 생물
안전연구시설 증설* 등 R&D 연구 인프라 확충(+425억원) 하고,
* 출연연 2개소(KAIST, 안전연),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(BL3, ABSL3 각각 1개소)
- 대학·민간에서 비용 등 문제로 자체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,
연구자들에게 오픈랩(Open-lab)방식으로 인프라 공유·개방
ㅇ 항바이러스 약물 분석·평가, 유전체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
표준실험실, 질본內 「국립 감염병 연구소」 실험장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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３ 신·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|
ㅇ 신·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인체, 가축, 야생동물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이러스 공통기전 등 기초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「바이러스기초연구소」 신설(+45억원)
ㅇ 방역물품 및 체외진단기기 등에 고도화 실증지원 및 성능
개량 투자(+262억원)도 병행하여 핵심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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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력산업 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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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소재ㆍ부품ㆍ장비 |
ㅇ (핵심기술 개발)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
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
* 소부장 R&D 예산 : (‘20) 1.7조원 → (’21) 2.2조원 <+25.0%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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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對日 100대 품목 :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>
ㅇ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(’19.12),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 등 공급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집중 투자
*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(‘20.1)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
< 對세계 238 품목 : 코로나19 장기화 등 GVC 재편 대응 >
ㅇ 對日 100대 품목 외 글로벌 238개로 확대하고, 이 중 정부
* 산업안보(공급안정성)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
< 사업화 연계 : 신뢰성·양산성 평가 및 인증 등 지원 강화 >
ㅇ 품목별 R&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|
ㅇ (기반 강화)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*
구축, 미래 유망소재 원천기술** 확보 등 중장기 지원
*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: (‘20) 764억원 → (’21) 1,047억원
** 철강산업재도약기술(167억원, 신규) / 나노융합2020+(30억원, 신규)
ㅇ (협업 강화) 수요-공급기업, 부처 협업을 통해 R&D 효율성 제고
▪ ‘21년에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(’20년 148억원 →
‘21년 611억원)을 선정하여 이어달리기*․함께달리기 등 추진
* 초박막 메타렌즈 :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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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BIG3 (바이오헬스 + 미래차 + 시스템반도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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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(바이오 헬스) 신약·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및 지원 생태계 조성 |
ㅇ 신약·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해 범부처
협업R&D 중심으로 全주기적 지원(기술개발→임상‧실증→제품화)
* 국가신약개발사업 ‘21년 452억원(신규, 총사업비 2.2조원(’21~‘30년))
ㅇ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,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
인력양성·규제과학·데이터 등에 투자 강화
* 규제과학 인재양성(31억원, 신규) /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(150 → 260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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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(미래차)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견인 위해 미래차 전환 가속화 |
ㅇ (자율차) ‘27년 완전자율차(LV4) 상용화 위해 부품, 도로, 제도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강화
* (Lv1) Feet Off → (Lv2, 現단계) Hands Off → (Lv3) Eyes Off → (Lv4) Minds Off
*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(884억원, 신규, 과기부․산업부․국토부․경찰청) 등
ㅇ (친환경차)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거리* 확보를
위한 배터리 시스템, 주행효율 향상 등 기술개발 추진
* 현재(2세대) 400km 전후의 항속거리를 ‘25년(3세대) 600km까지 확장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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３ (시스템반도체)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위한 핵심기술 확보 |
ㅇ 자율차·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점을 위해 초저
전력·고성능 차세대반도체(AI반도체 등) 및 미세 공정·장비 개발
*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(과기부, 산업부) (‘20) 891 → (’21) 1,223억원
ㅇ 대학․팹리스․파운드리․응용기업간 협업을 통해 시스템
반도체 혁신 기술을 개발할 고급․전문 인력 양성
*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(시스템반도체 융합분야) : (‘20) 26 → (’21) 7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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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혁신성장 기반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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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(기초원천 R&D)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위한 투자 지속 |
ㅇ (기초연구) 연구자의 성장단계별, 학문분야별 역량에 맞춘
자유공모 방식의 창의‧도전적 기초연구 내실화 및 투자 확대
*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: (’20) 2조 278억원 → (’21안) 2조 3,484억원
ㅇ (기반조성)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기초과학
연구원 운영,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기초과학 사업화 지원 지속
*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: (’20) 2,237억원 → (’21안) 2,483억원
ㅇ (거대공공) 우주‧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 및 활용을 통한 세계
신시장 선점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거대공공 투자 지속
* 한국형발사체개발(’21년 발사 예정) : (’20) 2,100억원 → (’21안) 1,718억원
*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: (’20) 926억원 → (’21안) 1,31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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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(혁신인재)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투자 강화 |
ㅇ (ICT분야) 디지털 뉴딜 기반인 AIㆍSW 등 ICT분야 세계 최고
수준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중 투자
* 해외석학 초빙,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강화(8→10개소) 등
ㅇ (산업분야별) 시스템반도체·미래차·바이오헬스 고급인력 부족 해소 및 스마트공장·조선 등 산업 수요별 특화 인재 육성
*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(60억) 등
ㅇ (저변확대) 신산업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지원하고
재직자 대상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인재 확충 노력 지속
* 지역 재직자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(90→140억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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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R&D 투자 효율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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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 (융합 예산) R&D 성과 제고 위한 다부처 공동 융합 R&D 확대
* 융합R&D : (‘20) 1.2조원 → (’21안) 1.8조원 |
ㅇ 융합연구의 중요성 부각으로 개별부처 중심 R&D 사업추진의
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융합 R&D 연구지원을 확대
ㅇ 부처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책임에 기반, 다부처 공동기획의 융합R&D를 통해 신시장‧신기술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추진
*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(예타, 계속) : (‘20) 932 → (‘21안) 1,864억원
(복지부 주관(임상 등) + 산업부(사업화) + 과기부(기초원천) + 식약처(인·허가 지원))
*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(다부처 특위, 신규) : (‘21안) 145억원
(복지부 주관(재활기기‧서비스) + 문체부(생활체육서비스) + 과기부(플랫폼) + 산림청(재활서비스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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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 (과기 출연연 성과 제고) 연구생산성 제고 + 연구환경 조성 |
ㅇ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R&R*
정립 및 이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·사업개편 수행
* R&R(Role&Responsibility) :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, 핵심역량 등을 고려하여 ‘자율과 책임’ 바탕 하에 수립한 기관운영의 큰 방향
ㅇ R&D 투자 효율성, 연구생산성 제고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
위한 PBS 제도*를 수정·보완하여 ‘더 나은 PBS 전략 수립’
* R&D 예산을 기관 단위가 아닌, 프로젝트(사업/과제) 단위로 배분·운영하는 제도로 96년 도입
-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국가·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
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안정적 연구환경 뒷받침*
*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&R에 따른 사업계획, 기관별 수입구조 포트
폴리오 이행 정도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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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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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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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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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1년 R&D 달라지는 모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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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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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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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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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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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판 뉴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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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기술 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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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최초5G 상용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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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G 핵심기술개발 돌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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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의료(AI 의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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닥터앤서 1.08개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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닥터앤서 2.020개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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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기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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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생산, 충전소 국산화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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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대량생산 기술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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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 에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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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구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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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 모델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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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력산업 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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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·부품·장비 국산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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對日 100개 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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對세계 338개 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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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세대반도체 핵심기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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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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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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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미래車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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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2 기술구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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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4 기술개발 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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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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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 1·2상 6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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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 1·2상 18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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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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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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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물질 발굴 및 임상실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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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 백신 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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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안전연구시설 (감염병 연구 인프라, BL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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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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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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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·진단 기기 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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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·진단기기 국산화 실증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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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형감염병동 등 방역패키지 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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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원천 +혁신인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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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이온 가속기 (세계 최고 성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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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 중 (‘11~’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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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완료 및 시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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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세대 국토중형위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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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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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 발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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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 AI (뇌인지, 뇌공학, 인공지능융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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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기술 확보연구 돌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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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분야고등인재 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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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만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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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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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신규사업 |
(단위: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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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
총사업비 |
21안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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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신약개발 |
14,747 |
452 |
▸(내용) 유효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공백없는 지원체계 구축 ▸(기간) ‘21 ~‘30년(10년간) ▸(시행) 과기부, 복지부, 산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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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 |
8,320 |
884 |
▸(내용)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차량– ICT ▸(기간) ‘21 ~‘27년(7년간) ▸(시행) 산업부, 국토부, 경찰청, 과기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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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|
1,626 |
77 |
▸(내용) 발사체‧위성의 핵심부품(16개) 원천 ▸(기간) ‘21 ~‘30년(10년간) ▸(시행) 과기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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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G |
1,438 |
172 |
▸(내용) THz 대역 주파수 개척 등 초성능‧초 ▸(기간) ‘21 ~‘25년(5년간) ▸(시행) 과기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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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부가가치 |
1,096 |
89 |
▸(내용) 스마트 물류센터 활용 공동배송 기술, ▸(기간) ‘21 ~‘27년(7년간) ▸(시행) 국토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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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팜 |
3,333 |
445 |
▸(내용) 2세대 스마트팜 현장실증 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개발 ▸(기간) ‘21 ~‘27년(7년간) ▸(시행) 과기부, 농림부, 농진청 |
